Cover Story

가족기업 육성하려면 >> 경영권 승계 할증과세 폐지해야 

상속·증여세율 30% 이하로…기업 승계 사회 부정적 시각 바꿀 시책 필요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가족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7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런 가족기업이 최근 2·3세대로 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중한 상속·증여세 부담 탓이 크다. 우리나라는 기업승계에 최고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경영권 승계 때는 세금이 10~15% 할증된다.



기업상속 공제 규모는 상속재산의 40%로, 독일(85~100%)·일본(80%)의 절반 수준이다. 가업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15호 (2011.12.05)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