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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인 재창업 지원 제도] 지원 제도 있다지만 필요할 땐 무용지물 

재창업 돕는 프로그램 늘었지만 효과 미미…‘실패=자산’ 인식도 확산돼야 

평균 2.8회. 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성공한 기업가의 창업 횟수다. 성공을 거두기까지 보통 2번 넘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패한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 제도를 만들어 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여간해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다.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가 드물어 재창업 횟수를 보여줄 수 있는 뚜렷한 통계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업 실패는 곧 평생 갚기 힘든 빚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한 사업가’로 낙인 찍히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 첫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법인 사업자는 5만5115명이었다. 사업부진이나 경영 미숙 등이 대체적인 폐업 이유다. 이들 중 대다수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이들 창업 실패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폐업 자체도 문제지만 그들이 가진 능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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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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