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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Ⅱ] 한·중 FTA 효과와 쟁점
중국 내수시장 파고들 ‘필승 카드’ 

교역 증가로만 10년간 GDP 3% 증가 효과…피해 산업·계층 대책 마련해야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 부연구위원
올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가 제안된 이래 8년 만에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 첫 단추로 2월 24일 한·중 FTA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어야 할 공청회는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반대론자들과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의 간극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긴밀한 경제관계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줄곧 우리나라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흑자국이다. 2011년 통계를 보면, 대 중국 교역비중은 20%에 이르렀는데 이는 2~3위 교역상대국인 일본, 미국을 합한 것보다 큰 수치다. 또한 중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흑자폭은 전체 흑자폭보다 커,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중국이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국의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중국의 제4위의 교역상대국으로 약 7%의 교역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2위인 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한다면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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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호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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