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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호 (2012.12.03) [24]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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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급급해 투자협약·보조금 지원 남발 

기업 유치 경쟁의 부작용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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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보조금 눈먼 돈으로 전락…지역 일자리 창출 미흡한 곳도 많아


감사원은 2010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한 중소기업에 대전광역시가 준 지방이전 보조금을 돌려 받으라고 대전시에 명령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A중소기업이 대전으로 이전해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하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27억원을 교부했다. A사는 대전 유성구에 7개의 아파트형 공장을 42억원에 매입해 200명을 상시 고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A사는 4개 아파트 공장만 매입했고, 14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인 2억7000만원만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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