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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호 (2012.12.10) [1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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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걷고 덜 주기로 복지천국 물려준다 

일하는 사람 우대하는 스웨덴식 복지모델 

글·사진 허정연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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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걷고 더 주는’ 한국 대선주자 복지정책과 달라…100년 사이 끊임 없는 복지개혁도 배워야


북유럽의 복지천국인 스웨덴은 한국의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취업 경험·기회 확대 등 스웨덴식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7월 당시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로 내보내면서 “스웨덴 복지 모델을 공부해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스웨덴은 한국 사람 모두 부러워하고 배우려 하는 훌륭한 나라”라고 했고, 스웨덴은 노무현 정권 정책 참고서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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