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되도록 많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대외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성린(62·재선) 의원은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지내다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 의원을 만났다.

연초부터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라 올해 3.9% 성장(정부 예상)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 내다봤지만 신흥국 위기가 불거졌다. 외적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의 숙명이다. 현재로선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돌발 변수에 시장이 흔들리면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앞으로 한 달이 고비다.”

지난해 11월 대정부질문에서 이제까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비중이 9대 1이었다면 앞으로는 3대 7 정도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왜 경제활성화가 중요한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만 20개다. 이에 따라 임원 보수 공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이 시행 중이거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월 14일 발효됐다. 이와 달리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묶여 계속 뒤로 밀렸다.

연말 부동산 관련 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중요한 법안이 많이 남았다. 지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시점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은 꼭 통과돼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후퇴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를 끌어내려 약자를 돕자는 게 아니다. 불공정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배구조를 통째로 손보자고 나오면 기업이 어떻게 경영을 하나? 대기업이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으면 더 힘들어지는 건 중소기업이다.

불공정거래 근절 역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남양유업 방지법은 오히려 대리점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물건을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아예 대리점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갑을 구조 개선하자면서 을을 죽여서야 되겠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두고 논쟁이 첨예하다.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지금도 규제가 너무 많다. 이래서는 시장이 못 큰다. 자꾸 의료 민영화 얘기를 꺼내는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믿질 않으니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거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건 새누리당의 신념이다. 야당이 정의료분야 민영화가 걱정이라면 의료 분야 규제 완화는 최소화하면서라도 법안 통과를 논의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 동안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다. 3월부터 여야가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가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많이 통과시키기 어렵다면 여야의 중점 법안만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능한 것들은 2월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기초연금법도 꼭 통과돼야 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선결과제가 있다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전통적인 방법은 감세, 규제 완화, 개방확대, 민영화, 신성장산업 육성 등이다. 앞의 4가지는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둔 게 창조경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야당은 늘 반대만 한다.

‘창조’라는 글자만 들어 있어도 싫다고 한다. 공기업 개혁도 꼭 필요하다. 지분 일부 매각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 이걸 두고 민영화라고 하는데 51%를 넘겨야 민영화지 10%를 팔아 신사업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민영화인가? 이런 선동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여전히 많은 국민은 창조경제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다고 한다.

“창의적 생각과 혁신적 기술을 토대로 벤처 기업을 키운다. 창업이 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들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가 늘면 주식시장도 활성화된다. 여러 산업이 융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이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 국민 누구나 구상을 하고, 사업에 뛰어들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제껏 없던 산업·일자리·자본·투자를 만들어 내는 게 창조경제의 목표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 동안 일자리는 늘었지만 40~50대 이상의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공공근로 일자리가 늘고, 재취업자가 많아진 덕분이다. 대기업 고용 확대가 미미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미스매치 문제도 좀 더 손봐야한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년 일자리도 조금씩 늘고 있다. 대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스펙 초월 채용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창조경제가 자리를 잡아가면 창업자 수도 늘고, 해외 취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규제를 풀려면 확 풀어야 하는데 찔끔찔끔 풀어서 효과가 덜 했다. 내수를 살리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 양도세 면제, 취득세 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올해 상반기엔 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주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순간적으로 전세가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2~3년 후에 전세가가 안정될 것’이란 주장엔 동의하지만 순간적인 가격 폭등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매매 정상화가 해답이다.”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는 사실 일할 여건이 좋지 않았다.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만 놓고 본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은 아쉽다. 안 될수록 야당 의원을 찾아가고, 국회도 더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부처 간 이견 조율도 매끄럽지 못했다. 최근 실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정무적인 감각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본인은 억울하다 생각하겠지만 국민에게 전달할 때는 경제 전문가 입장으로만 얘기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