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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규칙부터 만들자 

복거일 칼럼 

시장경제와 명령경제(command economy)는 여러 모로 대조적이다. 그런 차이들 가운데 본질적인 것 하나는 체제가 시민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시장경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본질적으로 ‘규칙에 바탕을 둔 체계(rules-based system)’다. 즉 시민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마련해놓고 나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명령경제는 본질적으로 ‘양에 바탕을 둔 체계(quantity-based syste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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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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