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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기적을 위한 필수 조건 

Mideast Miracle? 

Steve Forbes 포브스 사장 겸 편집인
중동 하면 으레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떠올린다. 그러나 조만간 개혁을 출범시킬 이집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혁으로 이집트 경제는 역동적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 결과로 수백만 명의 이집트인이 활기찬 민주 중산층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집트는 아일랜드 ·홍콩에 버금가는 경제기적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계 테러리즘은 치명타를 입게 될 듯싶다.



개혁의 촉매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지속가능한 혁신적 경제 도약에 필수적인 사유 재산권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포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사유 재산권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례로 누가 땅을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다. 땅을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다. 사업을 하고 싶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은 간단하다. 상거래 계약은 어떤가. 계약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계약의 강제 집행과 분쟁 해결은 법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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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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