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5월 15일 다시 한 번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라는 말 한마디가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개혁의 목소리를 저지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경제문제가 모든 걸 덮어버려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부딪혀 혼선을 빚고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계와 재계 가운데 개혁이 급한 곳이 과연 어느 쪽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투명성이나 개혁 마인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나아졌지만 정치권의 구태나 정부의 정책운용 성과 등은 낙제점이라는 평가에서다. 기업도 개혁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지만 그보다 정치권?정부의 개혁이 더 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칼날은 오늘도 여전히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15%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재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시장 개혁 로드맵에 따라 서서히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정치 ·언론 ·사법 분야의 개혁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이 생기면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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