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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를 평준화하자고?  

시론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립대를 평준화하자는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서울대를 문자 그대로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수사학적 과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육혁신위원회의 국립대 공동학위제 방안은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평준화 주장의 주요 논거는 서울대를 졸업한 이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그들만의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이들이 누리는 특혜가 사교육 과열과 중등교육의 황폐화를 낳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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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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