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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2005.07.13)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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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칼럼] 우화(寓話), 신화(神話), 소화(笑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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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전 프랑스 경제는 시들고 민생은 피폐했다. 지배계층의 무능과 부패, 관료들의 규제만능주의 때문이었다. 돈 되는 사업은 왕실이 독점하거나 전매권을 민간에 팔아 왕실 재정에 보탰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은 정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양초 제조업자들이 모여 정부에 진정서를 올렸다. ‘장사가 잘 돼야 세금도 잘 낼 터인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불공정 경쟁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많으니, 정부가 모든 건물의 창문을 막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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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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