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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호 (2006.10.15)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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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참여정부의 이익집단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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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을 잘못 사용하면 외환위기와 같은 큰 위기를 겪게 되고, 부동산정책을 잘못 사용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많은 서민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정책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익집단이다. 경제정책은 각 개인이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정책으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익집단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결정되도록 정책결정자나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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