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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호 (2001.12.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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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구속 등식은 옛말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족쇄 

 

조강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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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여성단체들 간통죄 폐지 반대



우리나라는 1991년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가 소속 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간통죄를 폐지키로 결의하고 형법을 개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여성계와 유림의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무관심으로 존치쪽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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