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에 이어 미·일·필 안보 축 형성, 기존 오커스·쿼드까지 ‘행동하는 동맹’으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박차…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걸쳐 중국 견제

▎2024년 4월, 마르코스(왼쪽부터) 필리핀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워싱턴 백악관에서 회동했다. 중국이라는 공통의 위협을 앞에 두고 미·일·필 결속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 사진:AP연합뉴스

발리카탄(Balikatan). 미국과 필리핀이 실시해 온 연례 합동 군사훈련의 작전명이다. 양국은 1991년부터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어깨를 나란히’라는 뜻의 발리카탄 훈련을 실시해왔다. 양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군 병력 1만6770명이 참가했다.

또 일부 훈련에는 호주와 프랑스군 병력도 참여했다. 한국·일본·인도·태국·뉴질랜드·독일 등 14개국도 이번 훈련을 참관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1951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동맹’을 과시했다. 무엇보다 사상 처음 필리핀 영해(12해리·22.2㎞) 바깥인 남중국해 해상의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실시됐다. 특히 훈련 장소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이었다. 미국이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동맹국인 필리핀의 영유권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려는 의도였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 훈련에 적국에 빼앗긴 대만과 필리핀의 섬 탈환을 가상한 작전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을 가상 적군으로 상정한 훈련인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올해 발리카탄 훈련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훈련에는 중국에서 건조했다가 퇴역한 필리핀 해군 소형 보급 유조선을 필리핀 북부 해역에서 격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훈련에는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사거리 180㎞인 해성 대함미사일이 처음 투입됐다. 필리핀군은 “중국제 함정을 표적으로 정한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은 “마닐라의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필리핀 공군 수송기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의 섬들 가운데 두 번째로 작은 섬인 플랫 아일랜드(필리핀명 파타그)에서 물자를 공중 투하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미국과 필리핀, 양국 육군은 발리카탄 훈련과 함께 살락닙(Salaknib·방패)이라는 이름의 연례 훈련을 4월 8일부터 10일간 루손 섬에서 실시했다. 필리핀 육군 제7보병사단과 미국 육군 제25보병사단 1300명이 각각 참가했다. 이 훈련에 미국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타이폰 발사장치(Typhon launcher)를 사상 처음 배치했다. 미 육군 제1다영역특수임무부대(MDTF)가 서부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C-17 글로벌마스터 수송기에 타이폰 발사 장비를 싣고 15시간 동안 1만2900㎞를 날아왔다.

美, 中과 미사일 전력에서 균형 이루려는 포석

▎ 사진:연합뉴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육군 태평양 사령관인 찰스 플린 대장은 4월 6일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이 곧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된 셈이다. 타이폰으로 불리는 트레일러에 설치된 최신형 발사 장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신형 요격 미사일 SM-6를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배치한 것은 1987년 옛 소련과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INF 조약 파기 이유로 러시아의 위반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전력이 대폭 강화돼 자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사거리 1500㎞인 DF(東風·둥펑)-21D와 사거리 4000㎞인 DF-26을 가장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항모 킬러’로 불리는 DF-21D는 항모 등 미군 함정들뿐 아니라, 일본 열도 전역과 오키나와 등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다. ‘괌 킬러’로 불리는 DF-26도 미군 항모와 일본 열도 전역, 주일 미군기지 및 괌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INF를 체결한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먹은 대로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해왔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실전 배치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95%는 INF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그동안 INF 조약에 얽매이면서 중거리미사일을 1발도 보유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배치된 SM-6의 사거리는 최대 450㎞,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2500㎞로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과 중국 동남부 연안 지역 주요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 루손 섬은 대만에서 400㎞, 중국 남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하이난다오에서 1300㎞ 떨어져 있다. 상하이와 베이징도 각각 1500㎞, 2500㎞ 거리에 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다.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후 친미 노선

▎중국의 DF-17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미국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사진:미 육군

미군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일 전력은 절대적으로 뒤진다. 미군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태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예 야오위안 미국 세인트 토머스대 국제학 교수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필리핀이 힘을 합쳐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타이폰 발사 장치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필리핀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앞으로 차세대 정밀타격미사일(PrSM)과 사거리 2776㎞인 중거리극초음속미사일(LRHW)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 원]에 따르면 PrSM 사거리는 499㎞ 이상으로 SM-6보다 더 먼 거리의 표적을 타격하며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에서 발사할 수 있다. ‘다크 이글’로 불리는 LRHW는 마하 5에서 마하 17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미국, 일본이 필리핀과 3국 안보협력체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 ‘공동 비전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3국 합동훈련으로 중국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항공기, 선박, 군대에 대한 공격에 대해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에 경고했다. 기시다 총리도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 간의 다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과 지향을 공유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라며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동맹 투사(projection)의 시대로

▎2024년 1월 일본 자위대는 필리핀 해에서 시행된 미·일 연합훈련에 동참했다. /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8월 첫 한·미·일 3국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의라는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했다. 미국은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 동남아의 필리핀 등 아·태 지역의 핵심 동맹국들을 중국 견제를 위한 소다자 협력의 틀에 참여시킴으로써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의 3국 안보 동맹)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를 포함해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게 됐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4월 8일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대담을 통해 “미국의 전략은 미국 중심의 ‘중심축과 바큇살(Hub and Spoke) 구조’에서 여러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동맹 보호(protection)’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투사(projection)’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한·일 같은 핵심 동맹 중심의 단일 대응 대신 여러 형태의 소다자 협력체·동맹체를 구축해 중국에 대한 봉쇄망을 촘촘히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3국 정상은 필리핀의 수비크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해 필리핀의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아·태 최초의 ‘PGI(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루손 회랑’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투자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의 원자력 발전 추진을 위한 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의 철도·항만 근대화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필리핀 정보통신망 정비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3국은 배터리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인 니켈과 희토류 등의 희귀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합의했다.

세계로 영향력 확대하는 일본 자위대

▎2023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포인트로마 해군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는 오커스 정상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미국이 주도하는 격자형 안보체제에서 일본이 핵심 동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쿼드를 비롯해 오커스, 한·미·일 안보협의체와 미·일·필리핀 안보협의체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밖에 없다. 미국은 미·일 동맹의 성격을 ‘보호하는 동맹’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행동하는 동맹’, ‘투사 동맹’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을 핵심 동맹의 지위로 격상시켰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에서 패권에 도전할 경우, 미국이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자국을 지원하는 국가로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자국 내 문제만 걱정하던 일본이 유럽, 중동 등 어디서든 미국의 완전한 글로벌 파트너로 변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4월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파트너’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신설하고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미·일 양국은 또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 요격기(GPI) 개발을 추진하고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이며, 미·일 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라고 강조했다.

미·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미·일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포기’를 선언했던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2차 대전에서 적이었던 양국 관계가 80여 년 만에 세계 안보를 사실상 공동으로 관리하는 핵심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불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공격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 전쟁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격상시킴으로써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0년 전 미국이 함께 싸우는 아·태 지역의 최우선 파트너가 호주였다면 지금은 일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일 동맹의 변화는 중국이 어떤 강압적인 행동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은 군사력을 아·태 지역에 투사하고, 첨단 무기 개발과 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자위대가 내년 발리카탄 훈련부터는 옵서버가 아니라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과 일본이 양국 병력의 상대국 파병을 상호 가능하게 하는 ‘원활화협정(RAA)’을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면서 “일본 자위대가 발리카탄 훈련에 정규적으로 참여한다면 남중국해에서 평화·안정과 항행의 자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원활화 협정에 따라 호주에 항공자위대 전투기 부대를 파견한 적이 있다.

일본은 오커스에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4월 8일 오커스 국방부 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통해 “오커스 3국은 일본의 강점과 3국 모두와의 긴밀한 양자 방위 파트너십을 인식하고, 필러 2의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2개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필러 1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것이고, 필러 2는 해저·양자기술·AI와 자율무기·사이버·극초음속·전자전·국방혁신·정보공유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일컫는다.

‘오커스에서 조커스로’… 한국도 합류 가능성

오커스는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군사동맹으로 2021년 9월 출범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호주 등 앵글로색슨 국가동맹인데, 여기에 일본이 합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커스가 ‘조커스(JAUKUS)’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커스와 일본이 협력하려는 배경엔 중국과의 군사·첨단기술 경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커스는 또 한국·캐나다·뉴질랜드 등도 필러 2에 합류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은 4개국 군사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4개국은 5월 2일 하와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국방부 장관 회의를 갖고, 해상훈련을 비롯해 더 많은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중국해의 현상을 무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나 지역 긴장을 높이려는 어떤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4개국이 단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4개국 국방부 장관 회의는 지난해 6월 초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처음 개최됐고, 11개월 만에 두 번째로 열렸다. 일본 교도통신은 “4개국 간 결속을 강화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반대 방침을 확인하고, 남중국해에서 위압적 행동을 지속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