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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호 (2002.01.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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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보호’ 즐긴 흉악범 빅스 

박춘호의 세상만사 

부경대 석좌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박·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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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을 여섯가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법전을 ‘육법전서’(六法全書)라고 부르는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법계에 따라 분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사회에는 이 여섯 가지 법 외에 일곱가지 다른 법이 있다. 이 칠법(七法)을 가나다 순으로 늘어놓으면 무법(無法)·불법(不法)·비법(秘法)·악법(惡法)·위법(違法)·탈법(脫法)·편법(便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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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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