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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포커스] 출범 두 달… ‘안 풀리는 대통령’ 노무현의 고뇌  

“盧정권은 개혁의 칼을 잘못 쓰고 있다” 

외부기고자 김교만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
노무현 정부 출범 배경의 키워드는 ‘변화’다. 반세기에 걸쳐 유지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과 가치 그리고 문화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세력들의 힘이 노정부를 탄생시켰다. 노대통령은 이런 세력들의 ‘대리인’으로 등장한 셈이다. 당연히 노대통령은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했고, 그것이 각종 개혁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저항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노정부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1,200여 만표를 얻어 득표율 48.9%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가 3,5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의 지지자밖에 갖지 못한 정부다. 그만큼 약체정부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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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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