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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안 난 특종]2004년 정계 화두는 내각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창안자는 박상천 최고, 정균환 총무 

외부기고자 전영기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chung@joongang.co.kr
잠복했던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종필(JP) 총재의 자민련 지도부와 3월11일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중대선거구제 등이 도입되면 2004년 총선뒤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4월 중순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기존의 대통령제 정강정책을 ‘내각제를 지향하는 권력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내각제 개헌’을 못박지 못하는 것은 “집권에 두 차례 실패한 야당이 아예 대통령제 권력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국회권력 강화쪽으로 헌법 체제를 편의적으로 바꾸려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는 비판을 들을까 우려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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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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