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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호 (2004.01.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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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2004 정치혁명 元年]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최근 거론되는 일련의 정치개혁 ‘對案들’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긴급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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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하는 정치개혁 담론에는 참여·대표·책임성 등 제도 디자인의 규범적 원리들이 모두 빠져 있다

■ 경쟁적 정당체제, 즉 ‘多黨制’가 한국의 정치개혁 제1과제다

■ 중·대선거구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수용 앞서 정치적 결과에 대한 면밀한 비판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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