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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부/軍心] 청와대 ­軍의 갈등,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윤길주 월간중앙 기자 ykj77@joongang.co.kr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11일 윤광웅 국방장관, 김종환 합참의장 등 전군 주요 지휘관 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청와대와 군의 갈등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군과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갈등이 있다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초청에 앞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 통수권’ 얘기를 꺼냈다.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에 의해 지휘되는 국방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군은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는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되, 일단 결정된 정부정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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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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