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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호 (2012.12.21) [134]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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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한 자의 ‘ 마지막 절규’ 

문유석 판사의 ‘법정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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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화신인 쟈베르 경사보다는 금촛대를 훔친 이에게 나머지 촛대도 내주라고 했던 미리엘 주교의 용서가 진정한 회개를 낳을 수도…형벌은 새사람이 되기 위해 범죄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


지난봄 광주지법 형사6부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다. 재판을 시작한 지 무려 9시간여 만인 저녁 7시30분이 되어서야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치열한 재판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배심원들은 치열한 양형토론을 재판부와 함께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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