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이 북한 권부 확고히 장악한 듯…상호비방 중지 요청은 외부 정보유입 막으려는 고육책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급변 사태시 중국의 개입을 막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 관계가 대화와 소통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월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첫 합의가 나왔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계하지 않기로 했고, 남한은 북측이 주장한 ‘상호비방중지’ 요구를 수용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남북대화 재개 전인 2월 11일 강연에서 북한의 최대 관심은 ‘비방 중지’에 있다며 오늘의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북한의 의중을 꿰뚫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제안 중에서 가장 진정성이 큰 게 바로 비방·중상의 중단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에 제일 절실한 건 한미연합훈련 중지, 돈·쌀·비료 지원보다 바로 비방 중단”이라며 “그들의 소위 최고존엄에 대한 존경심을 무너뜨리는 정보가 계속 유입되면 체제 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의 전망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리더십과 통치 스타일, 북한 급변 사태시 군사개입 문제, 중국의 북한 불개입 조건 등 남북관계 전반을 아울렀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의견과 관련해서도, “그가 아버지 김정일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았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주민들과의 소통, 스킨십, 쇼맨십도 김정일을 앞선다는 이유에서다.

또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다각도로 분석하기도 했다. 간추리자면 ▷북한지역 내 미군 주둔 및 기지 불허 ▷북중 간 국경조약 준수 ▷한반도 비핵화 ▷통일한국의 중국 적대 행동 불가담 ▷중국의 대만 무력 개입시 미국의 묵인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중국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적지 않은 전제와 상상력이 동원되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린다. 정통 외교 관료 출신으로 남북관계 실무를 현장에서 직접 챙겼기 때문이다. 1977년 외무고시 11회에 합격, 당시 외무부에 들어온 그는 유엔대표부 참사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관, 외교정책실장 등 다자 외교라인을 두루 거쳤다.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에 참석한 천영우 당시 한국대표(오른쪽에서 둘째).

참여정부 시절엔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입안하고, ‘아덴만의 여명’ 작전과 미사일 가이드라인 개정 협상을 주도하는 등 대외정책 전반의 조타수 역할을 했다.

北, 남북관계 긴장으로 이끌 여력 없다

7년 만에 재개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첫 합의가 도출된 2월 14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방향, 김정은 체제의 미래,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를 해온 배경은 뭔가?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를 테스트해본 결과 겁을 주고, 떼를 써서는 대북 정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때처럼 향후 4년간 남북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갈 여력이 없다. 오히려 체제 생존을 도모하고 당면 과제를 풀자면 남한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태다. 김정은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정책이 실패하면 김정은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첫 합의가 ‘상호비방 중지’였다. 예측이 들어맞았다.

“쌀이나 돈, 비료 지원보다 비방 중지가 더 절박했을 것이다.”

왜 그런가?

“장성택 처형으로 김정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의 적은 다 척결됐다. 이제 남은 건 외부의 적이다. 외부의 적 중에도 제일 위험한 게 남한의 대북심리전이다. 대북 방송이든, NGO(비영리단체) 전단이든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정보엔 세상의 진실이 담겨 있다. 거기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소식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실상을 깨닫기라도 한다면, 가족이 헐벗고 굶주려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면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실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면 북한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알기에 가장 먼저 상‘ 호비방 중지’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 정도로 대북심리전 파괴력이 엄청난가?

“그들이 말하는 ‘최고존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 ‘김일성 왕조’, ‘김일성교’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앙심이 흔들린다. 교주의 존경심을 훼손하는 정보 유입을 막지 못하면 체제 유지는 물 건너간다. 최고존엄에 대한 비방은 종교적으로 신성모독과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천 전 수석은 모든 존재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는 진화의 법칙을 북한 정권에 적용해 설명했다 .예컨대 언제부터인가 주체사상 같은 ‘김일성교’의 교리는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은커녕 질곡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교리를 바꿔 적응하면 되는데 북한은 세습체제이다 보니 그것도 여의치 않다. 교리를 수정하면 선대를 부정해야 하는데 그건 김정은을 있게 해준 기반을 허무는 자기 파멸행위와 다름없다. “이게 북한 체제가 당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라고 그는 규정했다.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공식 만찬에 참석한 천영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오른쪽에서 셋째).

숙청이 북한체제 신진대사 촉진 불러와

해외 유학까지 한 김정은이 이런 모순적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을 것인가?

“현실에 적응하자면 아버지, 할아버지의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권력의 정통성이 도전을 받게 된다. 어쩌면 60년 역사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성과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참아왔는데 우리가 헛일을 한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이 본격 제기되면 심각해진다. 결국 속으로는 변화를 꿈꿀지라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게 김정은의 한계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북한에 낙수효과를 주지는 않을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덕을 보는 이면에 체제유지 측면에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경제 혜택만 유입되면 몰라도 중국의 정보가 북한 내부로 흘러들면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20년 전에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요, 경제도 고만고만했던 중국은 왜 승승장구하고, 북한만 이 모양 이 꼴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면 후유증은 겉잡을 수 없이 번진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차라리 남한이 아닌 중국에서 유입되는 진실이라는 바이러스라고 하겠다. 김정은은 주민이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체제 유지를 우선시할 것이다.”

앞서 내부의 김정은 적은 다 척결됐다고 했는데, 밖에서 보는 북한 권부는 여전히 불안하지 않나?

“천만에. 김정은은 실권자인 고모부를 칠 정도로 자신감이 팽배해 있다. 잠재적 도전 세력을 제거했다면 내부를 평정하고 권력기반을 다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 기조 위에서 평화공세를 펴는 게 아니겠나?”

권력을 확고히 장악했다는 말인가?

“2년 사이 군 수뇌부를 완전 물갈이하고 문민 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버지 세대의 혁명동지 상당수를 충성심이 약하다는 이유로 현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군부의 돈벌이 수단도 빼앗아 내각으로 넘겼다. 김정은은 집권과 동시에 군부로 하여금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한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군부 길들이기에 성공했다고 보인다. 이런 일은 보통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한쪽 면만 봐온 건가?

“우리가 김정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도 어린 게 경험도, 철도 없다는 식으로 우습게 보려만 한다. 북한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김정은 행위 중 위험하고 볼썽사나운 모습만 추려낸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지. 그러나 김정은은 그렇게 얕잡아볼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가장 큰 권력집단인 군부 길들이기는 아버지도 함부로 못했던 일이다. 사물은 이쪽저쪽 다 균형감 있게 봐야 한다.”

천 전 수석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는 데 주목했다. 아버지와 달리 대중연설을 하고, 주민들에게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다가서 끌어안아주고 얘기도 건다.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북한 전역을 가뿐하게 누비며 주민의 삶을 보살핀다. 천 전 수석은 “주민들은 이런 행보에서 호감을 갖게 된다”면서 “새 리더의 참신한 모습에 열광하는 이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혀 다른 북한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관료사회나 군, 당의 젊은 층에서는 상층부 물갈이를 통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김정은에게 충성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친위세력이랄까, 충성세력을 새로이 만드는 측면도 있다. 외자유치, 노동력 해외송출, 경제특구 확대 등에 힘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민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불충세력에겐 무자비한 공포정치를 펼친다. 평화공세도 그런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무모한 군사 도발은 일어나지 않을까?

“군사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저것 하다가 수가 틀리면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이다. 남북 간 상호비방 중지와 같은 합의도 군사적으로 도발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추가 제제가 들어올 것이고 김정은의 병진정책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정황이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주겠지만 북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못 된다.”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한 천영우 전 수석.

중국의 우려 달래는 통일 전략

국회 강연에서 언급한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가 흥미로웠다.

“내가 만나본 많은 중국 국책기관 전문가, 중국 학자들도 그런 말을 한다.”

천 전 수석은 당시 국회 강연에서 “중국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보다는 존속을 바라는 게 분명하지만 북한의 존속을 위해 중국군의 인명 피해를 감수하고,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또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해도 북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국제법상 자국영토로의 편입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북한 급변 사태시 한국의 독자적인 개입 능력과 의지가 통일의 길을 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남의 눈치를 보고 다른 나라의 결재를 받아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태도랄까 기본 마인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의 개입을 당연시하면서 지레 겁을 먹는 편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일인데도 중국이 반대하면 못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깨고 싶었다.”

중국이라는 변수를 너무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충고로 들린다.

“그 시점의 중국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한다고 북한이 꼭 살아남는 건 아니다. 중국이 아무리 거들어도 소용없는 순간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왜 개입하겠나? 어차피 통일은 되는 것인데 장래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통일한국과 적이 돼서 득 볼 게 없다는 계산이 서면 개입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이라면 북한 급변사태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는가?

“중국의 북한 불개입을 전제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해볼 수 있다. 중국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 미군기지가 건설되느냐 여부다. 북한 땅에 미군이 주둔하면 대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하는 포석이므로 중국이 반대한다. 또 통일한국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거나 옛 고구려 영토에서 ‘만세’를 부르는 한국인이 등장한다면 중국의 간이 덜컹 내려앉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의 북·중 국경조약 존중 여부도 따질 것이다.”

천 전 수석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차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군은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투입될 뿐 북한 전역의 안정화는 한국군의 몫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북한을 짧은 시일 내에 군사적으로 장악하는 데 있어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천 전 수석의 시각이다.

일본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건 현 정부 대북 정책이 통한다는 방증 아닌가?

“아직은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 북한 태도 변화를 우리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구석이 있다. 살길은 막막한데 다른 수단도 없고 해서 평화공세로 전환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구사하더라도 지금의 북한 상황은 일단 평화공세로 나와야 한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견인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밑거름이 됐다고 보나?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대북 정책의 성과라고 하겠다. 그때 퍼주기를 해서 북한 재정에 숨통이 트였다면 지금처럼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와 척지면서 체력이 바닥 난 북한이 또 박근혜 정부와도 등을 돌려 5년을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베 총리 등장 이후 한일 관계가 아주 꼬였다. 미국은 양국 관계의 개선을 종용하는 분위기다. 전직 고위 외교관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나?

“지금의 한일 관계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아베 내각이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있어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에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하지만 국가 관계는 국익이 중심이 돼야 하며 국민 감정에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對)아시아 정책에서 미국의 고민은 중국의 부상이 역내 세력균형을 흔들어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도 한국의 안보 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국력을 키워가는 중국이 우리의 잠재적 위협 요소란 말로 들린다.

“과거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동북아에서 패권을 잡은 나라는 예외 없이 한국을 위협했다. 고려를 침략한 원나라, 병자호란을 야기한 청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한일합방을 강요한 일본이 그랬다. 동북아 세력 균형이 깨져 신흥 강국이 등장할 때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신흥 강국 부상에 맞서 세력균형을 회복하는 외교안보 정책이 우리의 생존전략에 부합한다.”

결국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한국의 안보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자면 아베 정부가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한국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복원이 어렵다. 아베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