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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양승태 코트’와 ‘박근혜 청와대’의 밀거래 의혹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닥뜨렸다.” 최근 사법부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한 중견 변호사의 진단이다. 그 혼자만의 예단이 아니다. 법조계는 지금 사법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가 청와대와 내통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불어닥친 바람은 역대에 보기 드문 태풍급이다.

판사 뒷조사, 정치권과의 내통 의혹이 한꺼번에 터졌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의 분노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전임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박근혜 정권과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에 한 편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지난해 3월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서 촉발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해 성향을 분류, 관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한 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실체를 밝히지 못했던 의혹이다.

이번에는 김명수(60)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해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가 직접 법원행정처 법관들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분석했다. 추가조사위는 55쪽 분량의 문건 내용을 확인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3개 월간의 조사 결과를 A4용지 37쪽 분량의 조사보고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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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호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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