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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 특별기고] 저성장·양극화 덫에 빠진 한국 경제 

연이은 정책 실패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일자리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수출 감소 3중고
새 산업구조·기술전문인력 육성 절실한 시기


▎고속성장의 상징인 서울의 빌딩숲.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빠져있다. / 사진:getty images bank
한국 경제는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MIT대 경제학과의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된 사례는 세계 역사상 드문데 한국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룬 원인은 올바른 성장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없고 내수시장이 작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시장을 넓히기 위해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했고, 조선·철강·자동차·전자 산업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정책으로 승부해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 1980년 후반에는 환율을 높이는 중상주의 정책으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했다. 한국의 성장전략은 현재 중국이 답습하고 있고 중국 역시 단기간에 국부를 축적하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으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청년체감실업률인 실질실업률이 최근 23.8%를 기록,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업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대외 여건도 불리하다. 미·중 무역분쟁과 환율전쟁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 수출 규제라는 새 무역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국제분업체제와 무역체제의 변화가 한국 경제의 앞날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일부에서는 선진국 성장률은 원래 낮기에 저성장이 지속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선진국과 달리 고성장 시기에 연금체제를 충분히 구축해 놓지 않았다. 이는 고령화가 진전되면 노후소득이 넉넉하지 않아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커진다는 의미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가신뢰도를 하락시켜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과 같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남미와 같이 포퓰리즘에 휘둘려 경제위기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의 해법은 과연 무엇인가.

당국·기업 방향 잃고 성장동력 상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의 추격과 이에 대응할 산업전략 부재다. 한국 경제는 일본을 추격하면서 성장해 왔다. 일본의 조선·철강·전자·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이어받아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조선·철강 등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전자·석유화학까지 경쟁력을 잃게 될 경우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 실업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고 성장률 또한 추가적인 둔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정책당국과 기업집단이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할 정부의 산업정책도,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계획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기업 간의 역할분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정부가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신기술 개발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산업정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체제와도 연관이 있다. 5년 단임 정치체제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제조업을 포기하고 서비스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고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경쟁력을 높이기가 어렵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과 제조업의 결합이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업만으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다. 이는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이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다음 해에 인상폭을 조정하면 부작용이 줄일 수 있다. 반면 한번 단축된 근로시간은 다시 늘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후생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이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시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생산과 소비는 경제활동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비를 늘어나게 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더 큰 문제는 조기퇴근으로 귀가시간이 빨라지면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내 상점과 음식점 영업이 일찍 종료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아 노동자 후생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실시하면서 기업들은 커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조기퇴직 실시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고용통계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청년과 40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미·중, 한·일 무역전쟁으로 대외환경 악화


▎김정식 교수는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 사진:연합뉴스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먼저 미·중 무역분쟁과 환율전쟁으로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 분쟁은 미국에 유리한 게임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5300억 달러인 데 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12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중국은 최근 위안화 환율을 높여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환율전쟁으로 확산할 것이 전망된다.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패권 경쟁과 연관이 있어 미국과 중국 모두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과 성장률 또한 둔화되게 된다. 우리나라 총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고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수입·조립해서 세계에 수출하는 글로벌 분업체제 하에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질 경우 수출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경우 외국 투자자본이 유출되면서 금융위기나 외환 위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여기에 미·중 간의 환율전쟁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로 확대될 경우 한국 외환시장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자본유출이 촉발될 수 있다. 내수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외국 전망기관들은 이러한 대외적 충격을 고려해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하면서 실업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나 저성장은 국내 실업을 늘리는 데 그치지만 자본시장이 개방된 한국 경제는 일본과 달리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외국인 자본유출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된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확대된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개입을 늘리고, 토지와 자본 등 생산수단을 국유화 혹은 사회화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선호도를 높게 만든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1942년 그의 저서[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는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지만 양극화로 인해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고 예언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에 의해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선택됐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사회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 선택이 중요하다.

부의 불평등 해소하려면 집값 잡아야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낮은 성장률과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감소와 같은 수요 측면에 있기보다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공급 측면에 있다.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개편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연구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중국의 추격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기술전문인력이 필요한 시기다. 기술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과학기술 인력을 우대하고 연도별 로드맵을 만들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신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부의 불평등은 1949년 농지개혁으로 크게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심화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경기를 부양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혹은 조세정책에 의해 단기간에 해소시킬 수 있지만 부의 불평등은 그 금액 규모가 커서 완화하기 어려워 그 심각성이 더하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부심의 주택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대책으로 잘못 대응했다. 즉,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8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수요를 줄이는 대책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세금을 내지 않아 양도차익이 큰 특정지역의 주택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높아지게 됐다. 이는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 주택 가격 상승으로 확산됐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수도권이나 부심에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공급을 늘려도 지금과 같이 터널이나 진입도로를 좁혀서 직장이 있는 서울로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서울 도심 주택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집값이 높아지게 된다.

주택가격은 인프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면세 혜택도 줄여야 한다. 일정 금액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으나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주택수요를 줄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책당국은 기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임금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악순환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성장률과 고용이 둔화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노사분규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다.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투자를 줄이고 고용 또한 감소하게 만든다. 임금을 높이는 원인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물가나 주택가격 상승에 있다. 그리고 임금인상은 다시 생활물가나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해 임금인상-생활물가상승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남미 경제가 지금과 같이 된 이유는 바로 임금인상-생활물가상승 악순환 때문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결국 임금인상으로 전이돼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 우려된다. 생활물가나 주택 가격 상승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기업에게서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올바른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인구 감소하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어

아울러 출산율을 높여야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한·중·일의 성장률 전망을 어둡게 보는 배경은 낮은 출산율에 있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이민으로 인구감소를 보전하지 않는 한 성장률을 높이기는 어렵다. 특히 고령화 추세가 진전될 경우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여성의 평균 자녀 수로 계산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 출산율이 낮아질 경우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 결국 생산은 물론 내수도 급격히 위축돼 성장률이 낮아진다. 실제로 이러한 낮은 출산율 때문에 2020년 이후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높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결혼한 경우에도 주택대출을 갚느라고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육아시설 확충도 중요하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육아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저출산 때문에 이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성장은 물론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역분쟁에 적극 대응해 수출 감소폭을 줄여야 한다. 미·중,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무역·환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중 무역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고 대일 소재 및 부품 의존도도 줄여야 한다.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 투자자본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환율의 안정적 운용도 중요하다. 안전자산 선호로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은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 국제분업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일본과는 무역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정치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출 증대에 최선을 다할 필요도 있다.

한국 경제는 일자리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수출 감소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여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도한 노사분규를 줄이고 임금인상-생활물가상승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공급중시 성장전략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면서 올바른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도 있다. 지금은 대내외적 충격으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김정식 명예교수 약력
■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 미국 클레어몬트대 경제학 박사
■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 한국경제학회 회장(44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장
■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국제분과위원장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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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호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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