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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재계 출신 초선 7명 국회 성적표 

20개 법률안 통과시킨 이용우 의원 돋보여 

조득진 월간중앙 선임기자
몸담았던 금융·IT·중소기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보수·진보 진영 따라 대·중소기업 이익 대변은 온도차


▎지난 9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 2차 본회의 모습. / 사진:김경록 기자
국회의 주된 임무는 입법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역시 대표발의 실적, 입법 완료(법안 통과) 실적, 당론 법안 실적 등이 반영된다. 어떠한 법률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집행가능성이나 현실적 합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가 따르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 기준으로 ‘재계 출신 초선 국회의원’의 중간성적을 분석해보았다. 기준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발의한 법률안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9월 15일 기준 의원별 대표발의법률안과 공동발의 법률안 수를 체크했다.

평가의 핵심은 단연 대표발의법률안이다. 발의한 건수와 가결 현황의 정량적 평가와 함께 이 법안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련 업계 전문가의 평가, 미디어 노출 등을 통해 정성적으로도 따졌다. 여기에 21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상임위 활동과 연구단체 활동 여부, 정책세미나 주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순위를 매기는 작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의원실에서 픽(pick)한 대표적인 법률안을 바탕으로 이들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보았다.


자본시장 문제점 해결사로 나서다-이용우(더불어민주당)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주최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경록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대표발의 수와 가결 수에서 단연 앞선다. 이 의원은 116건을 대표발의해 이 중 20건이 가결되면서 가결률이 17.2%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원 발의 법안이 1만4144건, 이 중에서 가결된 법안이 653건으로 가결률이 4.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돋보이는 성적이다. 전반기 2년 동안 법안을 100건 넘게 대표발의한 의원은 15명, 이 중에서도 가결률이 10%를 넘는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한 뒤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으로 발을 들인 그는 주로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과 주주 간 균형을 맞춰야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는 특히 소액주주를 위한 법안을 가장 열심히 발의했다. 올해 3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물적분할과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서 파생되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미 보호 3법’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된 회사 상장 시에는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신주 상당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대선 과정에서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의제로 다뤄진 만큼 해당 법안 발의를 계기로 여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일치시키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속으로 올해 6월에는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에 띈다.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오는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로 ESG 정보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측면이 컸다. 재계에는 불똥이 떨어진 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홍성국(더불어민주당)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 ‘퍼펙트스톰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홍성국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상선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회 내 대표적인 금융통이다. 대우증권에서 정치적 시각을 경제에 접목한 독특한 분석능력을 보여주며 리서치센터장, 본부장을 거쳐 CEO에 오르는 입지전적 행보를 보였다. 2007년 금융위기를 먼저 예측한 대표적인 미래학자로도 꼽히는 그는 2018년 복합위기의 도래와 대전환의 불가피성을 담은 책 [수축사회]로 큰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미래에 대한 훈수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내가 직접 법과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는 초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맡았고 부동산특위,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등 각종 특위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그는 금융통답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가결된 법안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들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법률안 역시 같은 맥락이다. 올해 4월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의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고령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금융회사가 고령자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 후 조사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 발생 시 투자자 손해 입증 및 배상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 투자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6월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방식의 영업행위를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엔 세종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세종시당을 이끌게 됐다.

국회 진출 이유는 ‘K컬처 산업 육성’-유정주(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 (DGK)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를 공동 주관·주최했다. / 사진:김경록 기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실과 DGK(한국영화감독조합) 주최로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토론회. 이날 윤제균([국제시장], [해운대]), 김한민([명량], [한산]), 김용화([신과함께1, 2]), 강제규([태극기 휘날리며]), 강윤성([범죄도시]) 감독이 토론자로 나섰고 배우이자 감독인 유지태가 진행을 맡았다. 유정주 의원의 문화예술계 파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시대적 저작권법으로 고통받는 창작자들의 현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유 의원은 영상 창작자, 즉 작가와 감독 등이 저작자로서 지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중 타인에게 그 영상물의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자’일지라도 ‘복제·배포·방송·전송 등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자가 그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에서 전 세계에 징수한 저작권료 중 국내로 들어와야 할 저작권료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유 의원은 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특히 문화콘텐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동국대 영상대학원에서 영화영상제작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사 꽃다지 대표이사와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만화 [머털도사]의 제작자인 유성웅 감독이 아버지다. “K팝, 영화,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 이스포츠, 전통문화예술 등 K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게 그의 포부다.

대표발의법안도 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5월에는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중소 기업을 위한 맞춤 법안-한무경(국민의힘)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가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김경록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998년 외환위기로 부도난 쌍용자동차 부품사업부 인수를 계기로 경영에 뛰어 들어 효림산업을 창업해 이를 매출 7000억대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도 맡았다.

한 의원의 중점사항은 여성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여성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니 ‘중소 여성기업’이 교집합인 셈이다. 여성 기업인들은 여전히 전문 인력과 자금, 정보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인식이다. “여성기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남성·여성 기업 모두 같이 클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한 의원은 2020년 11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주기를 중소·벤처 기업 정밀 실태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조사 주기와 형평성을 맞추어 ‘매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올해 7월 첫째 주 여성기업 주간이 진행됐다.

지난 4월 한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납품단가 연동제법’은 요즘 핫한 이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도 논의에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한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서로의 상생을 위한 ‘윈윈(Win-Win) 게임’으로 정의했다.

‘흑묘백묘’ 선택한 반도체 전문가-양향자(무소속)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경록 기자
국회 내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삼성전자에 입사해 메모리사업부 플래시설계팀 상무 자리까지 오르며 성공신화를 썼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입한 인재이며 2016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지만 2020년 재도전해 국회에 입성했다.

양 의원은 초기부터 광주 미래차특화단지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꾸준한 친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 반도체기술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흑묘백묘’ 스탠스를 취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특위 구성을 추진하면서 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영입했고, 양 의원은 합류 전제조건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적 특위 구성을 약속받았다.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이고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는 게 그의 취임 일성이었다.

양 의원은 ‘투자 타이밍’이 중요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정쟁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2기 반도체 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일명 ‘K칩스법’도 그 맥락이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인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현행 6~16%인 반도체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본 20%부터 최대 30%까지 늘리는 등 업계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과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양 의원이 대표발의,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친산업 행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이다.

포털 출신의 디지털 규제 혁신-윤영찬(더불어민주당)


▎2020년 10월 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암사스마트시장 현장간담회에서 윤영찬 당시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 간사와 의원들이 키오스크 주문을 시연하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IT·디지털 전문가다. 17년 동안 기자생활을 한 후 진로를 바꿔 네이버에 입사, 이직 4년 만에 부사장을 지내며 IT산업을 책임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홍보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정치에 뛰어들며 “디지털 혁명의 큰 파고를 넘는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상 거짓·불법 정보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많은 규제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윤 의원은 실제 관련 콘텐트를 만들고 유포하는 당사자에게 경고를 날렸다.

9월초 윤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린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는 네이버, 카카오, 디즈니+, 애플tv 등과 달리 국내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맥락이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는 최적화된 서비스와 기술 제공, 비용 절감, 최적의 마케팅 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발의안은 정부에서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알고리즘 정책 수립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를 두고, 이의 제기권 등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청년 위한 ‘공정 사다리’ 역할 자임-허은아(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7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허은아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보수 정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영입인재로 발탁됐다. 대한항공승무원, 경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컨설턴트,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높이산 것이다. 그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과 브랜드 컨설팅업체인 예라고 대표를 역임하면서 인증된 ‘이미지 전략가’로 꼽힌다. 초선이지만 원내부대표, 수석대변인 등 중책을 수행했다.

허 의원의 입법 활동 대상은 ‘청년’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전문대·기혼 등의 요소로 차별을 당했는데, 현재 한국의 경제 환경에서 청년들 대부분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다. 그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발의해 이듬해 5월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n번방 국제협력 대응 강화법’이 대표적이다. 이전 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 서버에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해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원 정보 삭제 등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도 청년 이슈 중 찾아낸 대목인데, 지난해 7월 발의하여 그해 11월 대안반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후 다른 게임 채널과의 형평성 문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실효성 상실,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내용 등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 조득진 월간중앙 선임기자 chodj21@joongang.co.kr

202210호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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