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평가’ 답변이 대통령실 행사장에선 ‘지지율’로 바뀌어
“현실화된 공약 없어, 중기인들 애타는 마음 반영”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감사하다. 더 열심히 잘하겠다.”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개회사에서 “지난주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고, 특히 경제외교의 만족도가 85％까지 올랐다”고 언급하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및 소상공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9개 그룹 총수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 국민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을 때마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간다”던 윤 대통령이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주먹을 불끈 쥐자 언론들은 ‘중소기업 77%, 윤석열 정부 정책 만족’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5월 15~18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8곳가량(77.6%)이 ‘만족’(매우 만족 26.4%, 만족 5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외교를 펼쳐온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만족도 조사라고는 하지만 이는 국민여론조사와 간극이 상당하다. 한국갤럽 6월 1주차(5월 30일~6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35%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7%로 나타났다. 5월 중순 30%대 후반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중기중앙회 여론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여론조사 문항 자체도 특정한 목적을 둔 의도된 질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여론조사상 ‘긍정 평가’를 대통령이 현장에서 ‘지지율’로 바꿔 말해 괜한 오해를 낳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월간중앙]이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과연 공식석상에서 인용할 만큼 공신력을 갖춘 것인지 따져보았다.

중소기업인 여론은 일반 국민 여론과 다르다?

우선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만족했을지를 보자.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인력난 해소 노력’(23.1%) 순으로 꼽혔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50.5%, 긍정적 34.3%)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26.8%)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경제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 등이었다. 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이 59.7%,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 노력’(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원활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는 일반국민여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중기인들이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뽑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에 대한 여론 차이가 대표적이다. 이는 최대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최대 주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개편안이다.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선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노년층을 제외하곤 부정평가가 훨씬 더 많다. 3월 17일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되어 반대’가 56%,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서 찬성’이 36%였다. 윤 정부가 지지했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도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주 69시간 노동제’ 추진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3월 조사 재탕, 행사 앞두고 기획된 조사”

여론조사 시점과 대상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여론조사 상세보고서를 보면 조사는 5월 15~18일 진행됐다. 중기중앙회는 22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23일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게다가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비슷한 내용과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조사결과에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500명은 당시에도 잘한 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수립’,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대통령실 행사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진행, 발표된 ‘재탕 기획 여론조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22일만 해도 출입기자들 몇몇이 ‘지난 조사보다 조금 올랐다’는 반응 정도였는데, 행사 당일 대통령께서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이번 여론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메트릭스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은 중소기업 303개사 사업주. 매출 규모로 보면 120억원 이상(72개), 20억~120억원(108개), 20억원 이하(123개) 등으로 중소기업인 위주다. 중기중앙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를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11%p라고 밝히고 있다.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렇다면 설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을까?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시간과 예산 탓에 미리 설문조사 규모를 300명으로 정했고, 순차적으로 300명이 채워질 때까지 진행했다”며 “주로 전체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일반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상자인데, 이번엔 협동조합 관련 기업인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표본 수는 적지만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이사장 등 설문 대상자 중 상당수가 대통령실 행사에 초대받은 것과 관련되냐”는 질문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여론조사 진행 당시 중앙회장의 참석 여부만 알고 있었고 나중에 참석 회원 명단을 받았다”며 “대통령실 행사에 참석한다고 입맛에 맞는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 아닌가. 이번 여론조사와 행사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77% 우호 답변율’을 지적하며 “고정된 응답층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친정부·친기업 성향의 대답이 꾸준히 77%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77%가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일 경제교류 확대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당시에도 조사 대상 기업은 304개였다. 지난 연말 중기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7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항목 없는 질문지, 객관성 잃어”

조사 문항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질문 자체가 부정 평가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번 여론조사는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노력 등 대통령 행보에 대한 의견, 대통령 행보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한국경제 최우선 해결 과제,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 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를 보면 ‘가장 부족한 중소기업 정책’ 등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질문이 보이지 않고, 긍정적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 만족치를 고를 수 있는 답변 또한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를 두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는 ‘자긴 나의 어떤 면이 좋아’ 하고 묻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계층, 즉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성 조사라 정상적인 여론조사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소기업인대회를 앞두고 중기중앙회가 진행해 발표한 조사인데, 그 한계가 명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의견이 팽팽한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질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노력 등 대통령 행보에 대한 의견’ 질문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외교를 펼쳐온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를 ‘노력’이라는 틀에 넣음으로써 긍정의 답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 긍정,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외교를 꼽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의 6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한 응답자(354명)의 40%, 부정 평가한 응답자(569명)의 29%는 모두 외교를 이유로 꼽았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역시 이번 정부의 성과를 묻기에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다.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1월 3일 공포됐고,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으로, 드디어 14년 만에 빛을 보게 된다”며 “현 정부의 성과로 꼽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중소기업 300개 대상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하느냐를 살펴본 것으로, 통계청의 통계조사나 선관위의 여론조사처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인력, 중대재해 등 중소기업인의 현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조사”라고 말했다.

▎3월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 보고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때문에 이번 중기중앙회의 여론조사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인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노동유연화를 바라는데 이것이 노동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면이 있다. 법적 문제라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데, 원활치 않아 중소기업인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중기중앙회에서 ‘긍정 평가’라고 사용한 문구가 대통령실 행사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지지율’로 바뀌자 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발언을 두고 “거기뿐 아니라 모든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국민들의 종합 점수 아니겠나.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사실 굉장히 높은 형편”이라며 “요즘 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40%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5월 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보통 이때 다른 대통령에 비교하면 정상이 아니다. 문재인(전 대통령)도 60% 정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 속도, 중소기업의 높은 호응도와 불일치”

윤 정부의 갈라치기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윤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노동개혁’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 집권 초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고질적인 노동계 문제에 칼을 빼들며 중도층 지지를 얻었지만, 집회 제한 입법 추진부터 최근 경찰의 ‘노조 과잉 진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하면서 최종 탈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서조차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정부는 시행 1년이 갓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나선 상태다. 안산시화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경영자는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 속도는 중소기업의 높은 호응도와 불일치한다”며 “주 69시간 개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선 이후 노동개혁 등 관련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지난 2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을 보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부담 등으로 수출과 소비 둔화가 이어져 제조업은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폭은 전년 대비 16.3%에서 0.5%로 내려갔다. 특히 대 중국 수출 악화로 중소기업의 수출감소폭은 8.2%로 전체 4.4%보다 훨씬 컸다. 재계 관계자는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대 중국 수출 부진과 반도체 경기 침체가 주된 요인이라지만, 그 실상은 한국 제조업의 부진”이라며 “윤 정부의 경제팀이 위기를 심각하게 여겨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 조득진 월간중앙 선임기자 chodj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