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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5년간 주택 8000채 매입…“투기꾼 위한 정책 바꿔야” 

 

권혁중 월간중앙 인턴기자
30명 중 24명은 수도권 주택만 매수… 1조500억원 달해
민홍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원인…정책 기조 대전환 필요”


최근 5년 6개월 동안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30명이 사들인 주택이 약 8000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구매 건수 상위 30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7996채로 매수 금액만 1조1962억1694만원이었다.

특히 30명 중 24명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주택만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6622채로 매수 금액은 1조457억8284만원에 달했다.

주택 구매 건수 최상위 3명이 매수한 주택도 모두 수도권에 위치했다. 구매 건수가 792채로 가장 많았던 50대 A씨는 1156억6690만원을 들여 매수했다.

A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40대 B씨 또한 1151억8060만원을 사용해 709채를 사들였고, 50대 C씨도 1080억3165만원으로 693채를 구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 완화’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최장 5년간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입주자로 선정된 뒤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 하게 하는 조치)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매수 심리 양극화가 커지고 집값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자들이 수도권 집을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위한 퍼주기 정책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권혁중 월간중앙 인턴기자 gur145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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