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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의 민심 뚫어보기(20)] 윤 대통령의 ‘역사·이념 전쟁’에 대한 민심 

수도권·중도층·MZ세대 등 돌려… 총선 앞두고 외연 확대 걸림돌 우려 

빅데이터 긍정 37.7% vs 부정 44.7%… 중도층 설득에 실패
국민의힘 지지층만 갈라파고스 섬처럼 남아 힘 싣는 모양새


▎국방부에서 주도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역사·이념 전쟁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과 9월 역사·이념 전쟁에 시동을 걸면서 새롭게 불거져 나오는 분석이다.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 “재평가할 자료들이 있는데 잘 검토해보라. 내가 규정짓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가 옳은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며 1991년 한국·소련 수교 직후 발굴된 소련 쪽 정부 문서를 언급했다고 언론보도에서 전해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국방부는 소련 정부 쪽 문서를 근거로 홍 장군의 ‘자유시 참변’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에서 주도한 홍 장군 흉상 철거 이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역사·이념 전쟁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를 시작으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고 발언했다.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라며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뒤로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홍 장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워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지만 그 이후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고 광복군과 독립군이 큰 피해를 당한 ‘자유시 참변’에 소련 편을 들며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방부에서 출입 기자와 대변인 사이에 격론이 쏟아졌다.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 대변인에게 ‘당시에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소련 공산당과 협력하는 건 빈번하게 발생했던 일이고 동시에 일본에 저항하는 일’이었다며 홍 장군의 행보가 타당했다고 주장하자, 국방부 대변인은 시종일관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인물이 철두철미한 반공정신에 입각해 군을 지휘해야 하는 장교 육성 교육 기관에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역사·이념 전쟁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까? 보수층의 지지는 강화됐을지 모를 일이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얻을 정치적 이익, 특히 중도층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여론조사 결과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이념 전쟁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풀이해보자.

국방부의 홍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결국 독립 영웅을 이념 전쟁의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진영 간으로 나뉜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서 봉오동 전투는 일본에 저항한 독립군의 위대한 역사가 아닌 이념적 평가로 점철된 이념 전투가 돼버렸다.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배경에 대해 전혀 공감이 없는 국민 여론은 아니지만 이념 전쟁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이념 전쟁, 강서구청장 보선에 영향 미쳤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042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 응답률 3.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국방부가 공산주의 경력을 이유로 김좌진·이범석·이회영·지청천·홍범도 등 육사 내 항일독립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전체 결과로 ‘흉상 철거 이전에 찬성’ 의견이 22.1%, ‘흉상 철거 이전에 반대’ 응답이 65.9%로 나타났다. 20대(만 18세 이상)에서 홍 장군 흉상 철거 이전에 대해 찬성 27.4%, 반대 65.5%가 나왔다. 30대는 흉상 철거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고작 17.7%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약 30만 표 차이로 돌려세운 서울 지역에서 홍 장군 등 항일 독립 영웅에 대한 흉상 철거 이전 찬성 의견은 불과 20.9%밖에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은 찬성 답변이 24%로 나왔다. 중도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 정부의 항일독립투사들에 대한 흉상 철거 이전 논란으로 부각된 역사·이념 전쟁은 정부와 여당이 집중적으로 난타당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항일 독립 영웅들의 흉상 철거 이전에 대해 찬성 의견이 절반 넘는 54.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연 확대를 위해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는 MZ세대·수도권·중도층은 긍정적으로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갈라파고스 섬처럼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대통령의 역사·이념전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10월 11일 본 선거가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참패를 면치 못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역사·이념 전쟁이 젊은 세대의 분노(Anger)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흔히들 선거는 후보자가 좋아서 하는 호의적 투표(Favorable Vote)가 있지만 많은 경우 특정 정치 세력이나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면서 반대투표를 하게 되는 비호의적 투표(Unfavorable Vote)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말하자면 무덤에 있는 홍 장군의 분노가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평행 이론까지 재소환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율도 하락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 운영 지표에서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긍정 지지율은 30~40% 사이에 등락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부정 평가는 55~60%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낮은 지지율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이다. 지표 상황을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국정의 우선순위를 보수 지지층 강화, 지난 정권을 쇄신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세력 척결’을 강조하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과 손잡았던 개인이나 세력에 대해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어 청산하려는 시도조차 부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는 역사·이념 전쟁을 강조하며 전면에 부각시키는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씩 하락하고 총선 경쟁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전국 1000여 명 유선 및 무선전화 면접조사 또는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20% 내외,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정당 지지율도 물어봤다. 지난 7월 4~6일 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38%까지 올라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로 나왔다.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안도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민주당 등 야당이 윤 정부 타도를 외치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대통령 지지율을 나락으로 내몰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타도로 역사·이념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지율은 요동치며 주춤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9월 19~21일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32%로 추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3%였다. 7월 4~6일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지만 역사·이념 전쟁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6%포인트나 빠졌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처럼 32%의 긍정 지지율은 선거에서 무기력해지는 수준의 지지율인 데다 중도 외연 확대 없는 지지율로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벅차다. 곳곳에서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 견제해야” 답변 50%로 높아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참패했다. 사전 투표율은 역대 지방 선거나 보궐 선거를 뛰어넘는 22.6%였다. 본 선거일 투표율까지 합하면 최종 투표율은 48.7%였다. 보궐 선거로 치면 매우 높은 투표율이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는 56.5%로 당선됐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39.4%로 낙선했다. 이번 선거에 대한 대체적인 해석은 민주당 또는 이 대표의 승리라고 보기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패배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차원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김 후보를 오기로 공천한 데 대한 심판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를 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 후보를 사면시키고 복권해 구청장 선거에 다시 내보냈다. 아무리 대법원 선고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고 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을 재공천하는 경우를 강서구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만나는 지점이 홍 장군을 비롯해 항일 독립 영웅들에 대한 윤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였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30·40 화이트칼라 직장인 근로자들의 투표가 늘었다는 현장 분석이다. 개표 과정에서 사전 투표함 개표 결과가 더 크게 차이를 벌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MZ세대 유권자들이 분노한 홍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과 무관치 않다.

많은 분석대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 결과의 바로미터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역사·이념 전쟁으로 보수층을 더 단단히 결집한 다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중도층이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되면서 내년 총선 과반 승리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심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월 5~7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는지’ 또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는지’ 물어봤다. 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은 37%로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인 34%와 거의 차이 나지 않는다.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답변은 무려 50%로 나왔다. 정권 지원보다 견제 여론이 13%포인트나 더 많은 결과다. 지난 8월부터 윤 대통령이 역사·이념 전쟁을 가열차게 시작한 이후의 조사 결과이지만 총선 구도를 묻는 질문에 여론 응답은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가 두 자릿수 차이로 더 많은 결과다. 역사·이념 전쟁이 현실적인 정치적 효과보다 오히려 중도층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은 긍정 37.7%, 부정 44.7%


윤 대통령의 역사·이념 전쟁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역사·이념 전쟁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도출해봤다. 역사·이념 전쟁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전쟁’, ‘문제’, ‘지적’, ‘사건’, ‘세력’, ‘오염’, ‘의혹’, ‘규명’, ‘논란’, ‘비판’, ‘어렵다’, ‘주장’, ‘만들다’, ‘모르다’, ‘외교’, ‘크다’, ‘많다’, ‘강조’, ‘논의’ 등으로 나왔다.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 결과로 보더라도 역사·이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논리적 명분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이념적 방향성을 설정하더라도 지지층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도층 일부라도 설득될 수 있는 내용과 접근이라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커질 리 없다.

실제로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보더라도 긍정은 37.7%, 부정은 44.7%, 중립은 17.6%로 나타났다. 중립을 부정과 합해 ‘비긍정’으로 분류하면 긍정과 비긍정 비율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긍정 및 부정과 거의 다르지 않다. 즉, 윤 대통령의 역사·이념 전쟁은 국민들의 공감이나 이해를 얻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권에서 파격적인 국정 운영 철학을 제시하더라도 성공적인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는데, 과거 우리 역사에서 친일 문화의 잔재가 있다면 뿌리를 뽑는 일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광화문 앞에 흉측하게 버티고 있었던 조선총독부를 무너뜨리고 광화문에서 경복궁으로 그리고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도로가 쭉 뻗어 있는 사통팔달 제대로 된 광화문 거리로 완성됐다. 국민들의 공감이 높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치솟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 문화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일 감정을 따르지 않고 일본과 파격적인 문화 교류 단행 결정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은 건곤일척(乾坤一擲)이었다. 무엇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일 문화 교류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국민들과의 소통이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 문제인 과거사·위안부·독도 등은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되 경제·문화·교육 등의 교류는 가장 가까운 나라에 걸맞은 수준으로 펼쳐나갔던 모습이었다. 일본의 오부치 총리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에 호응해 성공적인 한·일 관계가 조성됐다.

국민 공감대 뒷받침 없이 국정 철학 실현 어려워

윤 대통령의 역사·이념 전쟁 역시 명분이 없는 국정 철학은 아니다. 취임 이전부터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를 강조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를 경계하는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충분히 시도 가능할 법하다. 그런데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다. 바로 국민 공감대다. 제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 운영 철학이 일치하고 이를 여당 구성원들에게 전달할지라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홍 장군 및 항일 독립 운동가들의 홍상 철거 이전 논란은 그래서 더욱 아쉽다. 다른 중요 국정 현안이 많은데 왜 이 시점에 정치적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하면서 역사·이념 전쟁에 불을 붙이는지 국민들이 그 취지를 흡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역사·이념 전쟁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빠진다면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무산되고 만다. 역사·이념 전쟁이 내전이 돼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다.

※ 배종찬 - 정치컨설턴트이자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석사로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지내고 인사이트케이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패널로 주로 출연하고 있다.

202311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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