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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호 (2002.07.1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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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勤所稅 감면, 정부의 ‘오버’? 

외국인 임직원 세제 지원, 역차별·효과 여부 시비…“법인세 감면 폭 확대가 外資 유치에 더 효과적” 주장도 

김윤경 cinnamon@econ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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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한국에서 근무한 지 1년을 조금 넘긴 유럽계 금융기관의 임원 K씨. 그는 요즘 모처럼 일할 맛이 난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인 것만 같던 한국 정부가 자기와 같은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사실 그동안 그는 안 그래도 일하기 힘든 낯선 나라에 적지 않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게 불만이었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홍콩·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부러워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 덕분에 그는 동료들 만큼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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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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