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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의견 수렴할 시스템 고장났다 

마늘협상을 통해 본 한국 통상협상의 현주소…협상조직 내 의사소통의 단절 심각 

외부기고자 김기홍 KIET 연구위원·經博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선인들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말이다. 최근 불거진 과거 중국과의 마늘협상 과정을 보면서 새삼 이 말이 지닌 함축성에 놀라게 된다. ‘마늘협상을 보면 한국의 통상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다시 거리를 휩쓰는 농민들의 분노를 목격하고 있다. ‘중국과의 세이프가드 재협상’과 ‘밀실 협상 타파’라는 슬로건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은 마늘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광경이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또’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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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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