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열린 경실련의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관련 공청회.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판교신도시 예정지.김정호 자유기업원장.그동안 여러 차례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자 급기야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잡겠다던 집값이 안 잡히니 뭔가 초강수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들여올 만한 구체적 정책수단은 거의 없어 보인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정부·여당도 다시 도입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를 피해 변형된 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가진 것 같다. 미실현 이득 과세인 토초세의 경우 값이 오를 때는 세금을 걷고, 떨어진 것에 대해선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값이 떨어졌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세금이 원본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토초세가 사유재산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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