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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잣대로 보자 '교원평가제 논란' 교육도 상품 … 수요자 의견 반영돼야 

공교육 서비스 실패 그냥 둘 수 없어… 교사도 경쟁과 평가에서 예외일 수 없어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외부기고자 곽은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교원평가제 찬반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교원평가제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전교조는 ‘연가 투쟁’을 선언하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 이슈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시장원리 잣대로 본다면 ‘교원평가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



교원평가제란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교사의 수업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원의 지도능력과 수업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고, 이를 교육부가 제도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승진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떨어지고 만다. 학생도 교사도 학교도 모두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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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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