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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호 (2006.09.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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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면 할수록 일자리 감소
‘기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토론회 단독 지상중계
기업·학계서 “정부 규제 많다” 성토… 기업들 토지확보 어려움 토로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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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절대 규제 개혁을 못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직접 나서 톱다운(Top-Down)으로 해야 한다.”(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언제까지 통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 규제 완화가 그리도 어렵나?”(조동근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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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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