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모든 정부가 고장 난 시계 태엽처럼 반복했던 말이다. 노무현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과 기업인들이 각종 제도적 규제와 공무원들의 부패적 무사안일로 고통받고 있다. 이 와중에 기업인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이중대표소송제를 주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업들은 반발하는 듯하지만 제 풀에 지쳐 무기력하다. 대한민국은 기업인의 무덤인가? 이코노미스트가 들여다봤다.벌써 잊었나. 참여정부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였다. 경제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손질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켰나. 되레 기업심리는 갈수록 식고 있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인들은 “기업 할 맛이 안 난다”고 말한다.



큰 기업은 정부의 규제와 반기업적 정서 때문에 괴롭고, 작은 기업은 관의 무사안일과 온갖 행정규제 때문에 피곤해 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힘이 드는 것은 두 번째다. 정부에서 기업의 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해줘도 힘든 판에 갈수록 기를 꺾으니 도대체 기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제는 말조차 하기 싫다는 표정들이 역력하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경제학자·기업인의 끈질긴(?) 요구는 번번이 묵살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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