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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호 (2006.10.3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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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만성피로에 고사될 판 

직접 규제만 2000건 넘는 나라
경제 5단체 정책건의 수용률 25%… 규제의 양·질 모두 심각한 수준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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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초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기업은 위대하다'며 극찬했지만, 기업에 대한 선물은 건네준 것이 별로 없다. 사진은 올 3월 있었던 노 대통령의 대한상의 특별강연 모습.

출총제를 폐지해 달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지방세 중과세를 폐지해 달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 ‘대기업 계열 사모펀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달라’ ‘위생관리교육 등 형식적인 법정교육을 개선해 달라’…. 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한 건의사항 중 아주 일부다. 정부의 대답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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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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