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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호 (2007.07.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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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릴 곳 없는 서민에겐 ‘그림의 떡’
6월 30일부터 미등록업체 이자 연 30%로 제한…실효성은 ‘글쎄’
이자제한법 어떤 파장 미치나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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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시민들은 법의 부활을 주장해 왔다. 재정경제부에서 파악한 우리나라 미등록 대부업체 수는 2006년 기준 최대 4만5000여 개에 달한다. 시장 규모만 1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개인 간 거래까지 더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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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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