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은 한국 시장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재판과는 달리 론스타가 기소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재판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은 16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가조작 같은 행위는 미국에서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국제적 규범에 맞춰 한국 법을 어긴 범죄 행위에 대해 단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국민정서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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