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행정고시를 전면 폐지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정년 보장)도 철폐합니다. 보수기준표를 없애고 성과별 보수체계로 전면 개편합니다.”
만약, 이런 정부 발표가 난다면? 관료사회는 발칵 뒤집힐 것이다. 관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사실 행정고시 폐지는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파기되지 않았다면 현 정부 내에서도 실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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