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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호 (2008.04.08)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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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서 빌린 채무는 제외 

국민연금 담보 신용불량자 구제 논란
제도권 금융기관 연체자만 해당 … 98년에도 시행했다 국민연금만 펑크 

임상연 기자 sy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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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DJ정부 시절 이미 실패한 ‘국민연금 담보 대출’방안을 내놓자 각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금융권의 빚을 갚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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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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