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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령으로 물가 안 잡힌다 

문제 많은 물가관리 생필품 선정
서슬 퍼런 5공 때도 가격통제는 자제 … 품목 선정에도 문제투성이 

이석호·최남영 기자 lukoo@joongang.co.kr
▶물가는 유통구조 개선, 경쟁 강화 등 친시장원리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은 20년 전 가격 행사를 하고 있는 할인점.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뛰는 물가도 주저앉을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다. 5공 출범 초기 서슬 퍼렇게 등장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평소 ‘소신’을 내세우곤 했던 힘센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군말 없이 밀어붙였다. 덕분에 물가는 가까스로 잡혔다.



그러나 목표로 했던 물가가 실제로 달성되기까지는 무려 2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서슬 퍼런 권력을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땐 운 좋게도 대외여건이 좋았다. 이 과정에서 무려 42.3%에 이르렀던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82년 들어 3%대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물가 안정은 쉽지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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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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