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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낙하산의 추억’ 지워라 

공공기관장 자리 300여 개 물갈이 태풍 … 정권이 ‘전리품’으로 여겨선 안 돼 

양재찬 편집위원 jayang@joongang.co.kr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태풍이 몰아칠 태세다. 금융공기업 등 기관장들은 속속 사표를 내고 있다. 후임자들이 어떤 인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5년마다 되풀이돼 온 ‘낙하산의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눠먹기 식 정실인사를 답습할 것인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장면1 = 총선 이튿날인 4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오성근 국민연금기금운용 이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오 이사는 기관장이 아니다. 22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맡는 실무 책임자다. 그럼에도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사표를 냈다가 옷을 벗었다.



이튿날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신용불량자가 낸 국민연금 중 최고 절반까지 대출해줘 빚을 갚도록 하겠다고 청와대가 3월 25일 발표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사후 추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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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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