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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호 (2008.12.23) [4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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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때 위험 없도록 돕는 게 일” 

심성근 전략물자관리원장
세계 최초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전략물자도 99%는 합법적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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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①미사일 ②테니스 라켓 ③가정용 밸브. 답은 1번 미사일처럼 보인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다. 물론 ‘미사일’은 명백한 전략물자다.



그렇다면 테니스 라켓과 가정용 밸브는 전략물자가 아닐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질이 제품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략물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제품이 된다. 테니스 라켓에 쓰이는 탄소섬유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면 전략물질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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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호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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