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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개발원조 정책의 과제 

 

최빈국의 하나로 해외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일원이 된 것이 2009년 일이다.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 분단과 전쟁으로 얼룩진 굴곡의 역사 속에서 선진국의 원조와 차관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것이 불과 50여 년 전. 이제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테크놀로지 코리아’라는 아직은 좀 거북하고 생소하지만, 기분 좋은 별명을 듣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희귀성이 우리 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원래 잘살았던 나라들과 달리 뭔가 수원국의 입장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원조를 우리가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섞여 있다. 이렇게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개발원조 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발전 경험의 전수와 정책 자문은 우리 개발원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는 다른 매우 중요한 차별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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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호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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