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TF(태스크포스)가 6월 27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발표될 방안 가운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를 두고 논란이 거듭된다는 소식이다. 과연 금감원과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은 필요한 것일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찬성하는 견해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에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어떻게 만드느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상품 인허가권 또는 검사권이 없는 기구가 맡았을 때는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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