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이익공유제’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와 같은 다양한 방안이 쏟아진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중소기업 활로를 열어주는 더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영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남북한 합작의 ‘개성공단’이다.



올해는 개성공단이 착공된 지 8주년이자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7년째 되는 해다. 개성공단에는 2011년 3월 현재 122개 남한 기업이 가동 중이고 4만6302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누적 생산액은 12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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