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큰 고비는 넘겼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예컨대 빚을 갚는 돈을 지원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펴야 한다. 이게 경기침체로 이어져 다시 위기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리스 사태는 많은 걸 시사한다.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을 때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재정정책의 일곱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호황일 때 흑자 재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경기가 좋을 때 재정적자 정책을 폈다. 그리스 역시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 그 결과 충분한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재정정책을 경기순환에 대처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일 기업과 가계가 지출을 줄이면 경기하락은 물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해 대처할 수 있다.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재정완화 정책을 채택해 세계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걸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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