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세 달 동안 대학 등록금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이슈는 언제든지 다시 달아오를 수 있다. 그동안 언론·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그중 하나가 대학의 자구노력이다. 대학이 쌓은 적립금을 학생을 위해 내놓고 대학 경영의 낭비적 요소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대학 등록금이 높은 원인은 무엇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교육비의 정부 부담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칠레 다음으로 낮은 20.7%(2007년 기준)다. OECD 평균인 69.1%나 EU(유럽연합) 19개국 평균 79.4%보다 턱없이 낮다. 게다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대부분은 국공립대학 몫이다. 사립대학에는 장학금 및 보조금으로 전체 지원액 중 4.4%, 학자금 대출로 5.7%만 지원되고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