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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호 (2011.07.25) [8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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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아버지를 사겠다던 중국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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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는 무상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정치권은 여야 없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공짜 복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실 아닌가?



그래서 경제학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가르치는데 정치인은 그 반대를 주장한다. 말은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그 비용의 최종 부담자는 국민이며 그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다들 애써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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