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한 사업가의 역외탈세 문제가 큰 화제가 됐다.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그를 거주자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고 해외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둘은 어떻게 다를까.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실질적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본다.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도 실제로 국내에서 살고 있는 부모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