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다. 최고위급 관료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특별 교육을 받았다. 시민들은 정부의 반부패 운동에 성원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진지하게 반부패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1순위’ 정책 목표로 보인다. 하지만 반부패 운동에 비해 금융이나 기업, 법률 부문의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드 라이브 속에서 감시를 두려워하며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개인 소비도 위축돼 단기적인 불황을 맞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료를 살펴보자. 중국의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별 부패 순위가 80위(2013년 기준)에서 79위로 1 단계 올라갈 경우 오히려 경제에는 단기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패 순위가 1단계 상승하는 대가로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약 2%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2018년까지도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패 척결이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부패 운동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란 점도 문제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중요한 개혁 분야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중국이 직면한 문제들로는 불균형한 지역 개발, 점점 벌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 수준, 공급 과잉, 부동산 및 기업 유치 문제 등 다양하다. 현재 당면한 과제들은 기술적으로 답을 찾기 힘든 문제들이 아니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선 정치적인 계산법이 얽혀서 문제 해결이 더뎌지고 있다.

중국 반부패 운동이 가진 또 하나의 걸림돌은 의도의 순수성이다. 정적 척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있다. 현재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왕치산(王岐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총대를 매고 있다.

그가 일을 맡은 이상 시 주석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반부패 운동을 이용해 정적을 척결할 수 있는 분위기다. 반부패 운동에 적극적인 공무원들도 실상은 불만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러 규정 하나하나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 업무 처리 속도가 둔해지면 시스템이 마비된다.

요즘 외국계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이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근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개혁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미 반부패 운동이 대세로 자리잡은 이후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반부패 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도 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인간이 가진 기본권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부패 조사의 혐의 입증은 거의 자백으로 이뤄지고 있다. 많은 경우 신체적·정신적인 고문이 가해진다. 중국 정부는 부패 척결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한다. 부정 축재자들이 보유한 해외은닉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원활한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경제연구원 강연(9월 26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