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9월 8일 확정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국가채무 비율을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가 1년 만에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지만 기대한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액도 64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늘게 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4년 만에 202조1000억원 늘어났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엔 국가채무가 692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나마 GDP 성장률이 정부 예상대로 나올 거란 가정에 따른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실질 성장률을 3.3%로 잡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최근 5분기 연속 0%대에 갇혀 있다. 이 때문에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예상(40.1%)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내년 1인당 국가채무는 1200만원을 돌파했다. 전년에 비해 8% 늘어난 수치다. 14년 전엔 281만원이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빚만 늘리고 있다. 1인당 1270만원의 빚은 후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으로 남는다.